‘콴타스 2천명 부당해고 소송’.. 항소심도 패소

“지상 승무원 외주화, 공정근로법 위반한 불법” 판결
운수노조 ‘복직 요구’ 기각.. 항공사 “대법원 상고 계획”

연방법원 합의심이 2,000명 규모의 지상직 승무원 외주화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에 불복한 콴타스항공의 항소를 지난 4일 기각하자  콴타스는 이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만약 콴타스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에 더해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방법원은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가 콴타스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해고 소송에서 노조 쪽 손을 들어줬다.

콴타스항공은 2020년 8월 호주 10개 항공사의 지상 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 1,683명의 정규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수화물 처리와 청소 업무를 아웃소싱한 콴타스의 결정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콴타스는 항소를 했지만 2심인 연방법원 합의심도 외주화가 불법이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콴타스는 성명을 통해 “지상 업무 외주화는 코로나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린 합법적 결정”이라고 항의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콴타스는 “팬데믹 발생 전 지상직 승무원을 채용하고 새 장비에 투자했다. 이는 우리가 아웃소싱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콴타스항공이 공정근로법이 보호하는 노동자 권리인 쟁의행위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아웃소싱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12월 판결에서 마이클 리 판사는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하더라도 콴타스항공이 법적으로 최대한 빨리 그들을 다시 해고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의한 합의심 판사들은 노동자 복직을 요구한 TWU의 교차항소(cross-appeal)는 기각했다.

현재 TWU는 해고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콴타스는 연방법원에 보상 및 벌금 산정 문제를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콴타스는 “법원의 TWU의 교차항소 기각은 TWU가 복직이 불가능한 전 직원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케인 TWU 위원장은 “연방법원 판사 4명이 만장일치로 판결했다”며 콴타스항공 임원진이 법을 어겨가며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TWU는 불법 해고 사태의 책임자인 앨런 조이스 그룹 CEO와 동료 임원 앤드류 데이비드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