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 ’43%’.. 노동당 ‘입법화’ 추진 예고

총선 주요 공약, 연립 반대 외 상원 통과 진통 예상
“전기차 관세・부가급여세 인하할 계획”
선거 패배 불구 연립 야당 강력 반발 할 듯

1일 내각 취임식을 가진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가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인 ‘기후변화 행동’에 곧 시동을 걸 예정이다. 

크리스 보윈(Chris Bowen) 기후변화・에너지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기자동차 세금을 신속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이다. 

알바니지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기후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데 야당이 된 자유-국민 연립은 기후변화 입법화에 반대 입장이다. 상원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2석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원에서는 아직 녹색당과 합쳐도 과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는 상원 76석 중 과반인 39석이 필요하다. 40석을 보선한 이번 총선에서 아직 2석이 미확정인데 현재까지 당선 분포는 자유-국민 연립 31석(기존 17+ 신규 14석), 노동당 26석(기존 11+ 신규 15석), 녹색당 12석(기존 6석 + 신규 6석), 원내이션 2석(기존 1석 + 신규 1석), 재키램비네트워크 2석(기존 1석 + 신규 1석), 데이비드 포콕 신규 1석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26석과 녹색당 12석 외 재키 램비 네트워크에서 1석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윈 장관은 “200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사업, 산업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 변경 등 상당수 노동당 정책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기후변화감독청(Climate Change Authority)을 중앙 자문기구로 복귀시켜서, 이번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2035년 감축 목표를 위한 과학적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더 강한 기후 정책을 열망하는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녹색당과 청록 무소속 의원들은 2030년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보윈 장관은 노동당이 공약으로 발표한 배출량 감축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녹색당과 청록 무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한다. 나는 그들에게 전국에 걸쳐있는 우리의 권한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노동당과 협력하기를 바라지만 석탄 사업의 승인이나 개스전 개발과 같이 기후 행동에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지지 표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윈 장관은 새로운 석탄이나 가스 개발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윈 장관은 또 고급차세(luxury car tax)를 내는 차량보다 저렴한 전기차에 관세와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를 인하하는 법안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5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 비용을 2,0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