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중소기업 공공조달 목표 20%로 확대

기존 10% 두배로 늘려.. “기업 성장, 고용 창출 기대”
지난 회계연도 공공사업 부문 698억불 지출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조달 할당량이 2배로 증가했다. 

지난 1일 기준, 개정된 ‘연방 조달 규정’(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에 따라 정부사업 계약 건의 20%가 중소 기업에 할당된다. 

기존 목표치인 10%에서 2배로 늘어난 셈이다. 2020~21년 회계연도에 연방정부가 공공사업 조달 부문에 지출한 예산은 총 698억 달러다. 

정부 대변인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는 중요한 경제적 지렛대이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이티 갤러거 연방 예산장관은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 계약을 따낼 기회를 차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외에도 여러 주/준주 정부도 중소기업의 공공사업 조달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NSW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온 공공사업 도급 대기업 대상 사업비 지급 기한을 20일로 제한하는 시범 정책을 최근 연장했다. 영세기업에 대한 지급은 5일로 단축했다.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3% 감축하겠다는 연방 정부 목표에 따라 각 공공조달 건에 대한 사업자 적격성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고려된다. 또한, 다수의 공급업자 심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