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2025년부터 운전자 대상 무작위 코카인 검사 실시

그랜트 스티븐스 남호주 경찰청장(사진:Nine)

남호주주는 전국적인 코카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코카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발표했다. 

2025년 초부터 남호주 경찰은 새 장치를 사용해 무작위로 운전자를 선별하여 타액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랜트 스티븐스 남호주 경찰청장은 “2023년에 남호주 도로에서 31명이 목숨을 잃고 11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운전자들은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경우"라고 말했다. 

남호주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코카인을 복용한 운전자와 관련된 심각한 충돌 사고의 수가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스티븐스 청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9건의 치명적인 충돌 사고에 코카인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카인의 효과는 비교적 단시간에 나타나지만, 최대 24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약물 검사 절차를 통해 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도로 사용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전자의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에는 벌금 849달러, 범죄 피해자 지원 부담금 102달러, 벌점 4점, 최소 3개월의 운전 면허 정지, 차량 즉시 압수 등이 있다. 

무작위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으면 12개월 동안 면허를 즉시 상실하고 벌점 6점을 받고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남호주에서는 2006년부터 무작위 약물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대마초를 검사한다. 큰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물 검사를 받는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등 여러 주에서 운전자 대상으로 코카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