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곳 없어”… 국세청, GST 사기 강력 단속

수사 당국이 부가세(GST) 사기 행각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ATO)이 주도하는 금융중범죄 특별수사전담반(SFCT)이 GST 사기 관련 용의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5건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달 NSW와 빅토리아, 타즈마니아, 남호주, 서호주, 퀸즐랜드 등에서 혐의 용의자 19명에 대한 수색에 이은 것이다. 

SFCT 책임자인 윌 데이 ATO 부국장은 “가짜 사업체를 설립하고 허위로 GST 환급 청구서를 제출한 용의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GST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4만 명에게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고 경고했다. 

이번 단속은 GST 부당 환급을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에 대한 ABN을 발급받아 사업 활동 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약 8억 5,000만 달러가 부정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데이 부국장은 “지난 5월 단속 시작 이후 상세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으로 10억 달러의 부정 환급 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사기 행각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 집행과 관련된 핵심 정부 기관들과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약 2만9,000명의 세부 정보가 호주 범죄 정보위원회에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