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경고한 호주 정부.. 대기업 대상 세제 개혁 추진

ATO, 리오 틴토 상대 10년 체납 송사 승소로 마무리
앤드류 리 재무차관 “다국적 조세 허점 차단”

앤드류 리 재무차관(Assistant minister for Treasury Andrew Leigh)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표적에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리 차관은 지난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ATO)이 거대 광산기업 리오 틴토(Rio Tinto)가 미납한 10억 달러의 체납 청구서를 확보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 차관은 노동당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다국적 조세 허점을 깨트릴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매년 18억 9,000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TO는 지난주 초 리오 틴토와의 10년간 다툼을 종결 짓고 호주 조세 역사상 가장 큰 합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리오 틴토는 싱가포르를 소위 ‘마케팅 허브’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철광석 대금을 빼돌려 호주에 낼 세금을 줄이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10년 동안 다른 광산기업들도 자행해왔고 결국 ATO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TO 공공단체∙국제과 레베카 세인트(Rebecca Saint) 과장은 “이번 합의로 원래 세금 신고액보다 많은 10억 달러의 미납세를 리오 틴토로부터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오 틴토의 호주산 상품의 판매로 인한 추가 이익은 앞으로 호주에서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차관은 노동당이 모든 기업,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압력을 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주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소액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리 차관은 “이 작업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시스템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독점 기업들이 대중의 이익을 빼앗는 행위(fleecing the public)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이 악용하는 몇 가지 조세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개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조세 회피 단속 노력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당은 이 개혁으로 연간 18억 9,000달러를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토니 그레코(Tony Greco)는 다국적 세법 개혁에 대한 세계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호주가 얼마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