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영웅 로버츠-스미스 vs 3개 언론사

‘전쟁범죄’ 명예소송 양측 변론 종결

원고측 “SAS 동료들이 질투해 거짓말” 공격
피고측 “의혹 사실로 입증.. 명예훼손 아냐” 반박

110일의 연방 법원 재판 진행, 41명 증인 출두, 법정 비용 약 2500만 달러.. 13개월간 진행된 아프간전쟁 영웅 벤 로버츠-스미스(Ben Roberts-Smith)의 명예훼손 소송이 남긴 기록이다. 이 소송은 몇 달 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호주군 특수부대 SAS 출신 로버츠-스미스는 군 최고 훈장인 빅토리아십자훈장(Victoria Cross:  VC)을 받은 수훈자다. 그는 아프간 전쟁 중 2010년 티자크 전투(battle in Tizak)에서 영웅적인 행위로 VC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디 에이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 캔버라 타임즈 등은 로버츠-스미스가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09-2012년 사이 5명의 비무장 아프간 포로들 살인에 관여했다는 점이 전쟁범죄 주장의 핵심이다.

 ‘사실무근’을 호소한 로버츠-스미스는 2018년 세 언론사(7개 연관된 기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로버츠-스미스 측은 기사들이 그를 전범자, 가정폭력 가해자로 잘못 묘사했다고 비난했다. 언론사 측은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변호했다.

심리에서는 로버츠-스미스가 2009년에 아프간인 남성 포로를 사살했다는 전・현직 SAS 동료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13개월 동안 이어진 이 재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6개월 동안 휴정됐었다.

로버츠-스미스 측 아서 모세스 법정 변호사(Arthur Moses, SC)는 최종 변론에서 “빅토리아십자훈장 수여로 질투와 분노를 느낀 SAS 동료들이 원고를 상대로 한 설전을 이끌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게 언론사의 진실 방어(truth defence) 주장을 기각하도록 촉구했다. 

변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28일, 모세스 변호사는 로버츠-스미스를 질투한 동료들이 기자들에게 거짓 이야기를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를 향해서는 “로버츠-스미스의 명성과 무죄추정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공격했다. 

모세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한 주요 증인들이 위증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측이 제기한 로버츠-스미스와 그를 옹호한 증인들의 ‘결탁(collusion)’ 관계는 부인했다. 

피고(언론사) 측 니콜라스 오언스 법정변호사(Nicholas Owens, SC)는 “로버츠-스미스와 그의 증언자 4명(모두 익명)이 재판 기간 중 허위 증거를 제시하도록 모의했다”고  원고를 공격했고 “전쟁 범죄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의 내용들은 이미 입증됐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라고 최종 변론서에서 주장했다. 

앤소니 베산코 판사(Justice Anthony Besanko)가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판결은 몇 달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세스 변호사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주총리와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