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카지노 감독기관 신설 NICC에 ‘막강 권한’ 부여

범법행위 최대 벌금 1억불 처벌 가능
개별 이사들 기소, 면허 발급 독자 결정 등

다음 주 주의회에 상정될 카지노 관련 법규가 통과되면 신설될 ‘NSW 독립카지노위원회(NSW Independent Casino Commission: NICC)’는 카지노 운영회사들에게 심각한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억 달러의 벌금 처벌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카지노 이사회의 개별 임원들과 고위 직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NSW 요식업 및 경마 장관(Minister for Hospitality and Racing)은 "관련법이 제정되면 신설 NICC에는 범법 행위를 조사하고 돈세탁(money laundering)과 다른 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통제할 새로운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진 조사 위원회(the Bergin Inquiry)의 19개 건의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크라운 리조트에 대한 빅토리아주 의회특검(the Victorian Royal Commission into Crown Resorts)의 일부 건의를 포함하는 카지노의 법규 준수를 강제할 추가 조치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W의 신설 카지노 감독기구 NICC는 완전한 독립 기관이며 두 개의 카지노(스타 시티와 바랑가루 크라운 카지노)가 부담하는  카지노감독징수료Casino Supervisory Levy)로 재정을 조달할 계획이다. 면허 발급과 규제 관련 독자적  결정권도 NICC에 부여된다. 

카지노 통제법(the Casino Control Act)상의 모든 페널티가  최소 10배 상향 조정된다. 징계 목적으로 최대 1억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각한 범법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인지한 책임이 있는 카지노 운영회사의 개별 임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커지노 면허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의회 특검 같은 권한 부여 

• 카지노 운영회사는 NICC에게 법규 위반 또는 위반 가능성을 통보하고 요구된 정보를 전면 공개할 의무가 있다.  

• 고객 1명 당 1천 달러 이상 현금 거래의 단계적 중지 

• 고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단계적 전환 

앤더슨 장관은 “크라운은 도매 담당 직원과 시스템 교체 등 상당한 개혁을 실행했다. NICC가 크라운 시드니의 면허 소지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