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구소 “정부, 강력한 차량 연비표준 도입해야"

세계 80%가 도입 불구 호주는 ‘업계 자발적 기준’ 위임
호주인 65% ‘유럽 모델’ 지지, 전기차 전환 대비 필요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가 호주가 강력한 연비 표준(fuel efficiency standards)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싱크탱크는 새 연구를 통해 “만약 정부가 2015년에 강력한 국가적 연비 기준을 채택했었다면 59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국내 항공선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호주연구소의 리치 머지안(Richie Merzian) 기후・에너지 부문 담당 연구원은 “6개월 동안의 유류비 인하 조치가 9월말로 거의 끝나감에 따라, 정책 입안자는 신차에 대한 연비 기준을 도입해 운전자의 돈을 아낄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 정책이 유류비를 절약하고, 운송에 따른 배출량을 감축하며, 전기차의 가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석유 의존도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적 연비 기준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가 적용하고 있지만, 호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업계 주도의 자발적 기준에 맡겨둔 상태다.

호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호주인 3명 중 2명(65%)가 지지하는 유럽 표준 모델의 도입을 주장했다. 머지안은 “알바니지 정부는 유럽에 맞춰 강력한 연비 기준을 시행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존 퀴긴(John Quiggin) 퀸즐랜드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연비 기준 정책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가장 최근의 연구다. 이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액체연료 소비를 줄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퀴긴 교수는 “호주에 분명히 유익한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호주 자동차 부문에 깊이 내재된 연료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연비 기준에 대한 저항은 초기에 정유업체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연비가 좋은 차는 고품질의 연료를 요구하는데, 호주는 유황 함유량 측면에서 선진국 중 가장 더러운 휘발유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자동차 판매업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평생 유지비가 더 비싸더라도 당장 저렴한 자동차를 파는 편이 더 쉽다. 전기차로 전환되면 애프터세일즈(사후판매)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

퀴긴 교수는 “연비 기준과 그에 따른 전기차로의 대규모 전환은 근본적으로 호주 자동차 대리점 업계의 기존 사업 모델을 훼손할 것이다. 알바니지 정부가 전기차 전환을 장려하는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안했으나 극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