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코스트 해안 ‘PEP-11 개스탐사’ 거부 재검토 요청

애셋 에너지 “비밀리 자원장관 겸직한 모리슨, 권한 행사 부당”
2011년 12월 테리갈에서 모리슨 직접 취소 발표

에너지개발기업인 애셋 에너지(Asset Energy)가 연방과 NSW 정부에게 스콧 모리슨 전임 총리가 작년 12월 거부권을 행사한 PEP-11 개스탐사 프로젝트(gas exploration project) 연장 허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말 키스 피트(Keith Pitt) 연방 자원장관은 NSW 센트럴코스트 해안가의 이 프로젝트를 지지했었다. 그러나 모리슨 당시  총리가 이 이슈에 개입하며 개발 불가를 전격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모리슨 전 총리가 작년 4월부터 비밀리에 자원장관을 겸직하면서 주무 장관의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비상 시기임을 빌미로 보건, 예산, 자원, 재무, 내무부의 5개 장관을 비밀리에 겸직했다. 그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장관에게 유고가 발생할 경우, 경험이 부족한 다른 장관이 대행을 맡기보다 총리가 보조 장관 역할을 맡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을 비밀리에 추진했는지는 타당성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연방 정부 변호사(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는 2022년 초반 애셋 에너지에게 “피트 자원 장관이 프로젝트를 지지했더라도 모리슨 총리가 ‘그의 장관직 권한을 이용해(using his ministerial powers)’ 법적으로 원유 및 개스 탐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정부 변호사는 당시 모리슨 총리가 자원장관을 겸직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초 정부 변호사의 법적자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