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오커스 핵잠 감시 제안.. 호주・중국 설득 성공” 주장

호주 핵잠 개발과정 투명성 요구

NPT 회의 이어, IAEA 회의에서도 촉구 예정

호주의 오커스(AUKUS) 핵잠수함 계획은 주변국가들로부터 더 강력한 보호장치와 투명성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호주의 이웃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영국・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오커스 협정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표명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핵잠수함 기술이 핵무기 생산에 전용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핵기술 이전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개방을 요구한 자국의 제안이 오커스 동맹국들과 중국의 지지를 받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트리 싸리얏 인도네시아 외교부 다자협력국장은 12일 “중국은 오커스가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오커스 국가들은 자신들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맞섰다”며 양측에 접점이 없었다. 뉴욕에서 2주간 논의한 끝에, 모든 당사자가 인니의 제안을 중간 경로로 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근 바닷길을 통과할 핵잠수함이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피력해 왔다. 핵잠수함 고장, 핵물질 유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싸리얏 국장은 “이는 먼저 안전과 관련 있고, 두 번째로 안전장치와 관련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핵잠수함 개발 과정이다. 핵잠수함은 반드시 투명한 방식으로 건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를 포함한 오커스 국가들이 안전장치와 투명성을 요구한 인도네시아 제안의 일부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차 NPT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국제 안보 환경의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NPT의 진전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번 주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에서 핵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촉구하면서 NPT가 비핵 보유국이 소유한 핵잠수함의 개념을 다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브라질은 우라늄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는 우라늄을 호주로 수송해야 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