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 ‘3단계 소득세 인하’ 유지 예상

알바니지 총리 “정부 입장 안 변해” 거듭 강조

중간 및 고소득층 감세 혜택 폐지 또는 축소 주장 대두

전임 정부가 단행해온 소득세 3단계 인하 계획의 마지막 감세가 이번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은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 시절 입법돼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 세 번째 감세가 오는 10월 25일 연방 예산안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시행된 1단계와 2단계 감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마지막 3단계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3단계 감세는 37% 소득세율을 폐지하고, 32.5%의 소득세율을 30%로 낮춘다. 소득세율 45%의 문턱도 높인다.

현행 제도에서 연 소득이 4만 5,001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인 납세자는 소득의 32.5%를 세금으로 낸다. 연 12만 1달러에서 연 18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수입의 37%를 소득세로 납부한다. 여기에서 3단계 감세가 시행된다면, 30%의 소득세율이 연 4만 5,001달러에서 연 20만 달러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5월 총선 선거운동 때부터 3단계 소득세 인하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9일(일) ABC방송 인사이더스(Insiders)에 출연해 알바니지 총리의 공약을 거론하며 감세 축소를 경계했다. 방송에서 더튼 대표는 “지금은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알바니지 총리와 노동당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튼 대표는 “그들은 지금과 다음 선거 사이에서 언젠가 그들이 했던 이 핵심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이나 옵션을 뒷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당이 정권을 넘겨받은 이후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감세 계획 일부를 폐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 NDIS(장애인보험제도) 등 정부의 5대 지출 분야의 비용 상승, 물가 및 금리 상승, 세계 경제 전망의 악화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가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9일 알바니지 총리는 감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들이 세계 선진 경제 전반에서 가장 빠르고 일관된 통화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아왔다”며 “당시의 재정 정책은 그들에 반대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바니지 총리는 “이것이 우리가 말한 것이고, 우리가 예산안을 짜고 있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