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규모’로 커진 비자 사기.. 외국인 10만명 ‘노동 착취’ 노출

나인 집중 탐사보도 후 ‘이민제도 전면 검토’ 착수

오닐 내무장관 “이민 사기 조사 준비 중”

비자 사기(visa scam)로 의심되는 수법으로 호주에 체류 중인 1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착취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 에이지•시드니모닝헤럴드는 비자 사기로 인해 사건처리에 평균 812일이 걸리는 법 절차를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의 이민 제도 및 비자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마틴 파킨슨(Martin Parkinson) 전 재무부 차관보 등 3명의 전문가를 임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4만 명의 외국인이 비자 신청을 거절 당한 후에 2년 동안 행정심판국(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결정을 2년 간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3만 2,000명은 행정심판국에 제기한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사라지거나 추방될 수 없어서 호주에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등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약 2만 7,000명은 망명을 주장하면서 호주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그룹 나인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들인 멜번의 디 에이지, 시드니모닝헤럴드, 방송사 채널나인, OTT 플랫폼 스탠(Stan)은 공동취재팀을 구성해 성매매, 마약 범죄, 노동 착취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비자 부정행위를 고발했다.

알바니지 정부의 이민 제도 재검토 조사는 공동취재팀의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

아불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부차관보는 “집중 탐사보도를 통해 ‘산업 규모’로 벌어지는 비자 부정의 개별 사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취재팀의 조사는 150건의 위장 망명 신청에 연루된 이민대행업자 1명의 사례를 강조한다”면서 “2014년 이후에 거의 10만 건의 위장 망명 사례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양심적인 이민대행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새롭지 않다. 새로운 것은 이 문제가 현재 산업 규모로 커졌다는 것과 호주 사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실패한 망명 신청자들이 있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센터(Migrant Workers Centre)의 매튜 쿤켈(Matthew Kunkel) 대표는 “현행 비자 제도에서는 착취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센터의 9월 보고서는 임시 비자로 일하는 노동자의 65%가 임금 절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파킨슨 검토에 이어서 이민 사기에 대한 2차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