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군병력도 모자란다.. “긴급 조치 필요”

말스 국방 “ADF 3천명, 국방부 1천명 충원해야”

‘국방전력검토보고서’ 내년 3월말 전달 예정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국방장관은 호주군(ADF)에 수천 명의 군인력 자원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말스 장관은 국방 전략 검토(Defence Strategic Review)를 마무리하는 동안 있을 세 번의 주요 연설 중 첫 번째 연설에서 ADF가 군인 모집, 유지, 성장에 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4일 저녁 시드니연구소(Sydney Institute)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새 전략적 자세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인과 그것을 실현할 재원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인력 모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스 장관이 전달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ADF와 국방부 인력은 정원보다 5.4% 모자란 약 7만 7,000명이었다. 6만 명이면 ADF는 3,000명, 국방부는 정원보다 1,000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그는 “우리에게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국방 인력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2주 전 말스 장관은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 전 국방장관과 앵거스 휴스턴(Angus Houston) 전 합참의장이 이끄는 국방 전략 검토의 중간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말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호주가 첨단 전투에 필요한 역량과 물자를 유지할 수 있는 ADF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한다”며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말스 장관은 호주가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인접 지역 안에서 호주의 국익을 방어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자립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병, 선원, 조종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이번 경고는 지난 3월 2040년까지 군인 2만 명을 모집하여 병력 규모를 8만 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임 정부의 경고와 일치한다.

호주 특전사(SAS) 장교 출신인 앤드류 해스티(Andrew Hastie) 야당 국방 담당 의원은 ‘위험 회피 게이트키퍼(risk-averse gatekeepers)’가 인력 보강의 장벽 중 하나라고 지목하며 주요 충돌에 대비할 기회가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전략 검토보고서는 내년 3월까지 작성돼 국방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120대 이상의 탱크 및 장갑차 구매와 같은 주요 방어 프로그램 지출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한편, 함께 진행되고 있는 오커스 핵추진 잠수함 구매 계획에 대한 보고서도 3월에 제출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