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장애인 그룹홈 4년간 ‘성희롱•학대’ 7천건 발생

원치 않는 신체접촉, 음란물 노출, 부상, 방치 등 ‘심각’
쇼튼 NDIS 장관 “취약 장애인들 소통 방법 개선 시급”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그룹홈에서 다수의 성희롱 및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불만감시단이 국내 7개 장애인 그룹홈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7,340건의 성적 부정행위와 심각한 부상, 학대, 방치 등의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 대상 시설의 거주 장애인이 총 2만명 남짓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수치다. NDIS 품질안전보장위원회(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s)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들은 장애인 생활보조원에 의한 음란물 노출, 보조원의 장애인 성폭행 혐의, 강제 및 강요를 통한 심리적 학대 등이었다.

이중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인 접촉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122건, 다른 장애인이나 생활보조원의 성폭행 의혹 등 불법 신체접촉 신고 건수가 960건에 달했다. 심각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는 1,700건, 학대 1,700건, 방치 1,300건이 발생했다.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태도와 적성’(negative attitude and aptitude)을 지닌 일부 직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룹홈 거주자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NDIS 지원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지적•신체적 장애가 있어 그룹홈에 입소한 이들은 종종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들과의 소통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없이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