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연립 정부 ‘연금 조기 인출 허용’.. 실패로 드러나

채무 변제 외 도박・현금 인출 등 낭비성 지출 많았다
차머스 재무 “팬데믹 지원조치 완전한 재앙” 비난

팬데믹 시기에 퇴직연금을 조기에 인출했던 호주인들이 세 번째로 돈을 많이 쓴 곳은 도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60만 명 이상이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정책을 이용했으며 그 규모는 380억 달러에 이른다.

세 명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발표한 이 학술 연구는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한 많은 사람들이 도박 등에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자들은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한 호주인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한 결과, 현금 사용이 감소했던 당시에 ATM 현금 인출이 평균 1,064달러 증가했다.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지출이 신용카드를 제외한 채무 변제(평균 340달러)였고, 그 다음이 도박(평균 293달러)이었다.

모리슨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호주 경제를 강타하고 있던 3년 전 이 정책을 발표했다.

근로연령대 호주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대 1만 달러를 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7월 1일부터 1만 달러를 추가로 꺼낼 수 있었다.

퇴직연금 산업에도 작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모리슨 정부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연금으로 저축한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380억 달러를 인출한 17%의 호주 근로자는 계좌 잔액을 51% 줄였다. 2만 달러를 모두 인출한 경우, 그 장기 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12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6명 중 5명이 최대한 인출했고, 절반 가까이가 10일 만에 인출했으며, 1차 라운드 이후에 잔액이 남아있었던 4명 중 3명은 다시 연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 연구 분석은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정책이 완전한 재앙(an absolute disaster)이었음을 입증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16일 트위터에 “그 정책은 수백만 호주인의 은퇴 저축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퇴직연금을 조기에 인출한 사람들은 주로 건설업이나 광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근로자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꺼내 쓴 사람들은 ‘ 대체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인출자들은 인출 직전과 그 이전 3년 모두 저축률과 저축 수준이 매우 낮았고 주식 및 투자 부동산 보유율도 상당히 낮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