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 주정부, 기차•트램 ‘공영화 복귀 계획’ 발표

2025년까지 사웝권 반환 계약 체결
2년간 전환비용 3600만불 예상.. “선거공약 이행”

남호주 주정부가 기차 및 트램 민영화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Peter Malinauskas) 주총리가 이끄는 남호주 노동당 주정부는 기차 사업 운영자인 KDA(Keolis Downer Adelaide)와 트램 사업 운영자인 토렌스 커넥트(Torrens Connect)가 2025년까지 사업권을 주정부에 반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전임 자유당 주정부의 2020년 트램 민영화와 2021년 기차 민영화를 되돌리겠다는 노동당 선거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8년의 계약 기간 연장 옵션도 있었지만 주정부는 최대 9,400만 달러의 조기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정부는 톰 카우트산토니스(Tom Koutsantonis) 주 교통장관이 보상 비용이 아니라 ‘전환 비용(mobilization costs)’이라고 언급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년간 약 3,600만 달러의 예상을 지출할 계획이다.

카우트산토니스 장관은 “어쨌든 계약이 끝날 때 대중의 손에 되돌리기 위해서 써야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고용, IP 구입, 관리 시스템, 발권, 일정 시스템 등이 포함된 이 비용은 매년 계약금 지불 외에도 현대적인 철도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라고 설명했다.

민영화 이후 민간 부문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배정받지 못했던 130여 명의 공무원은 다시 열차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KDA는 성명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운영권을 주정부에 넘기겠지만, 2027년 6월까지는 고객 서비스 및 보안 관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35년까지는 열차 및 인프라 정비를 관리하게 된다.

카우트산토니스 장관은 KDA가 열차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좋은 계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남호주 야당인 자유당의 매트 코드레이(Matt Cowdrey) 하원의원은 :민영화 이후 서비스가 실제로 개선됐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발표하고 “기차는 항상 남호주 주민들이 소유해왔으며 그저 다른 누군가가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어떤 면에서 여전히 이 회사(KDA)가 운영을 맡고 있다면 남호주 노동당이 남호주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코드레이 야당의원은 “공개 입찰 절차를 밟지 않은 KDA와의 모든 계약은 분명히 남호주 납세자에게 저축 손실과 높은 비용의 가능성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