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사기•규정 미준수 손실.. ‘최대 연 30억불’ 추산

실태 보고서 “구시대적 시스템 개선 시급, 헛점 방지해야”
버틀러 보건 “전임 정부 문제 방치”, 야당 “사실아냐 “ 반박

메디케어(Medicare) 사기와 규정 미준수로 인해 연간 최대 30억 달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방정부는 4일  메디케어 사기 및 규정 미준수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이끈 보건 경제학자 프라딥 필립(Pradeep Philip) 박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메디케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사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기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매년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조사는 지난해 ABC의 세븐서티(7.30)와 나인(Nine)의 신문사들이 공동 취재 보도에 의해 촉발됐다.

공동 취재팀은 메디케어 시스템의 결함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쉽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게 하고 사기 행위를 적발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메디케어 전문가 마가렛 포 박사(Dr Margaret Faux)는 수백만 건의 부정한 청구가 있으며 연간 메디케어 예산의 30%인 80억 달러가 사기와 낭비로 손실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손실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계획된 사기보다는 미준수에 의한 오류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 전문가의 압도적 다수는 메디케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임 연립 정부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친 별도 조사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계속 부각됐다는 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에 야당 보건 담당인 앤 러스턴(Anne Ruston) 상원의원은 “연립 정부는 기금을 증액하고 연간 20억 달러 수준의 미준수 메디케어 청구금 회수 등의 조치를 포함한 메디케어 준수 협약 개선 등 중요한 개혁을 실행했다. 버틀러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보고서에서 필립 박사는 “새로운 통제, 시스템, 교육이 없으면 포 박사가 추정했던 실제 손실액이 잠재적으로 80억 달러의 수준으로 급증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료행정 개선, 메디케어 관련법 개정 등 23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AMA(호주의학협회)의 스티브 롭슨(Steve Robson) 회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