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원주민 목소리 헌법개정’ 문안 위원회, 정부 제안 추천

“수정 없이 통과” 권고안 제출.. 야당 소속 세 위원 반대
헌법개정 국민투표 3억불 예산 배정

원주민 관련 의회자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를 신설하기위한  헌법개정 문구를 심의해 온 의회 조사위원회(A parliamentary inquiry into Labor's Voice to Parliament wording)가 단일 권고안을 제출했다. 수정하지 않고 바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pass it unamended)이다. 

이 위원회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당 의원들이 다수인 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 반면 3명의 자유당 소속 위원들은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문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 제안된 법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자문기구인) 목소리를 만들어 호주 최초의 정착민으로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 이 개정을 승인할 것인가?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alteration?)

이 법안은 올해 후반 국민투표(referendum) 전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원주민 목소리의 근간인 울루루 성명서(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에 요약된 요청에 대한 응답이며 ‘헌법적으로 양호하다(constitutionally sound)”라 고 밝혔다. 위원장인 나이타 그린(Nita Green) 상원의원(노동당)은 “헌법상 원주민 인정에 대한 수십 년간 협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culmination of this extraordinary path)”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자유당 소속인 앤드류 브랙(Andrew Bragg), 케린 리들(Kerrynne Liddle) 상원의원과 키스 월라한(Keith Wolahan) 하원의원은 “신설 의회 자문기구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해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반대 (소수) 의견을 첨부했다. 

그러나 야당 소속 위원들은 ”호주 국민들이 최종 발언권을 갖는 것이 옳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연립(야당)이 국민투표 실시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브래그 상원의원은 “보이스는 좋고 공정한 아이디어이지만 위원회 대다수는 예상했던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위험의 정도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있지만 현재의 표현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회는 세부사항도, 절차도, 위험에 대한 적절한 이해도 없이 제안된 개헌안을 다시는 고려하도록 요청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원주민 목소리 신설에 대한 주요 반대 명분 중 하나는 자문기구가 내각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인데 의회 조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권한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 개정 지지자들은 원주민 목소리가 내각의 의사 결정자들에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스티븐 도내휴(Stephen Donaghue) 정부 법률자문관은 이런 우려를 문제시삼지 않았다.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과 린다 버니 원주민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 조사위 결론을 환영했다.

집권 노동당은 보이스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을 요약한 팜플렛 배포를 허용한 후 호주에서 국민투표를 둘러싼 규칙을 현대화하는 국민투표 기구 법안을 이미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주 예산안에 3년 동안 국민투표를 위해 3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