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예정인 RBA 이사회, 기준금리 통제권 잃을 위험 있어”

9명 중 총재• 부총재• 재무차관보 3명 + 외부 이사 6명
웨스트팩 에반스 “공개 투표.. 기능 악화 가능성” 우려

연방 정부가 새로 개편할 예정인 호주중앙은행(RBA)의 이사회 구성이 기준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BA 이사회가 지녔던 기준금리 결정권은 9명으로 구성된 새 통화정책이사회로 넘어간다. 기존 이사회에서 두 개로 분리되는 이사회 중 하나다.

통화정책이사회는 3명의 총재와 부총재 외 6명의 외부 이사가 포함되는데, 이 모델은 금리 결정이 RBA 총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신문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에 따르면, 코먼웰스은행의 가레스 에어드(Gareth Aird) 경제분석가는 “새 구조하에서 RBA는 때때로 기준금리 통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새 통화정책이사회의 구성이 현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서 논란거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적으로는 외부 구성원과 내부 구성원의 비율이 동일하다.

하지만 에어드는 “RBA는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투표수로 압도될 수 있다”며 “이는 이사진이 중앙은행 출신인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새 통화정책이사회는 외부 이사 6명 외에 RBA 총재가 의장을 맡고, 부총재와 재무차관보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제안된 변경안에 따르면, 각 구성원은 금리를 인상할지 또는 인하할지 투표해야 한다.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기존의 매월이 아닌 6주마다 열릴 예정이다.

웨스트팩은행의 빌 에반스(Bill Evans) 수석 경제분석가는 새 이사회 구성을 두고 “다른 주요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의 통화정책이사회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외부 이사 숫자보다 많은 편이다. 유로를 사용하는 20개국 각각의 대표를 포함하는 유럽중앙은행은 다른 경우다.

에반스는 “(RBA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이 기능 장애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며 “특히 9명 이사의 공개 투표로 이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BA 재검토 보고서의 제안대로 통화정책이사회를 신설하려면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은 검토보고서 권고에서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지만 비상임 이사들이 투명하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셔날호주은행(NAB)의 앨런 오스터(Alan Oster) 수석 경제분석가도  “통화정책이사회의 구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적합한 외부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