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 임대 취소

법원 판결 직후 신속 법안통과로 ‘계약취소’ 유지
3년내 완공 조건, 보안업체 선정 등 양국 논란
오닐 내무 “국가 안보 위해 절대적 필요” 주장

호주 의회가 러시아의 새 대사관 신축 예정지였던 연방 의사당 인근 부지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15일 오전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야당의 지지를 받아 1시간여 만에 의회를 전격 통과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우리는 임대된 장소가 공식적인 외교 공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을 취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연방법원이 국립수도위원회(National Capital Authority: NCA)의 퇴거 명령을 무효화한 이후에 나왔다.

NCA는 이 부지를 놓고 러시아와 오랜 분쟁을 벌여왔다. 러시아의 대사관 신축 공사는 지지부진했고 NCA는   3년 내 완공이라는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지난해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캔버라에 외국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인 야라룸라(Yarralumla) 부지 임대 승인은 2008년, 건설 승인은 2011년에 이뤄졌지만, 10년 넘도록 새 대사관은 완공되지 못했다.

건설 방식을 두고 양국 간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공시가 지연됐다. 러시아는 보안을 위해 자국 업체를 쓰려고 했지만 호주 당국은 러시아 정보 요원의 위장 입국을 우려해 이를 차단했다.

NCA의 퇴거 명령을 받은 러시아 대사관은 강하게 항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연방법원은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알바니지 총리는 법원의 결정 직후 “정부가 국가안보위원회(NSC) 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임대 취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 결정은 호주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오닐 장관은 임대 계약의 종료가 러시아의 기존 대사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해스티 야당 국방담당 의원은 “여기에 우리 국익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며 정부 법안을 지지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국가안보위원회가 5월 31일 취소에 서명했으며, 이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과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안된 건설의 성격, 이 부지의 위치, 잠재적 간섭 등에 대한 안보 조언에 기초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