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불법 정보 수집’ 메타 자회사에 2천만불 벌금 명령

스레드로 대박을 터트린 메타(Meta)가 호주에서 2,000만 달러의 무거운 벌금 철퇴를 맞았다. 보안 앱으로 소개된 앱으로 비밀리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19년에 문을 닫은 오나보 프로텍트(Onavo Protect) 앱과 관련해 메타(전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이스라엘 페이스북과 주식회사 오나보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CCC는 이 회사들이 가상사설망(VPN) 보안 플랫폼인 오나보 프로텍트가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에는 페이스북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정보들은 잠재적 인수 대상을 비롯한 시장 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ACCC는 이 문제의 앱을 홍보하는 광고가 메타에서 이 앱을 통해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활동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페이스북과 오나보는 모두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일을 인정했다.

웬디 에이브러햄 판사는 이러한 범법 행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두 회사에 각각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 액수는 메타가 지난해 호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알려진 3,470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다.

메타 측은 앱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보 수집에 관해 명시했다고 해명했으나, 연방법원은 2016년과 2017년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광고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에이브러햄 판사는 “익명화하여 집계된 형태의 데이터가 모회사인 메타에 제공되어 다양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메타가 다루어야 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다.

메타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페이스북이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호주정보위원회(OAIC)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