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초과이윤세’ 거둬 집 짓자”

연간 290억 세수 → 매년 약 5만 2,600채 공급
“연매출 1억 넘는 0.3% 대기업만 적용”
‘이민 죄자’ 견해엔 “기술 이민은 호주 경제 중추”

건설노동조합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초과이윤세(super profit tax)’의 시행을 연방정부에 촉구한다.

건설・산림・해사・광산・에너지노동조합(CFMEU) 산하 건설노동조합 재크 스미스 사무총장은 25일(화요일)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유례 없는” 주택 공급 문제를 타개할 “과감한 해결책”을 노동당 정부에 요구했다.

CFMEU에 따르면, 호주인의 3명 중 2명은 주거 압박을 받고 있다. 5명 중 4명은 임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4명 중 3명은 주택 위기로 인한 재정 위기를 걱정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금 20%를 마련하려면 평균적으로 12년이 걸린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주택 위기를 해결할 초과이윤세는 “모든 호주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생계비 위기가 “초과이윤의 축적을 가져온 시장의 비효율성과 실패”와 관련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틈타 가격을 올려 막대한 수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즉각적인 방법은 과대한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CFMEU는 호주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초과이윤세가 주택 공급에 금전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2041년까지 전국에 75만 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5,1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보고서는 만약 연간 매출액이 1억 달러가 넘는 대기업(0.3%) 40%의 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평균 290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규모는 매년 5만 2,600채씩 공공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액수로, 예상 부족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크기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영구적으로 잘 설계된 일반 초과이윤세는 효율적이고 투자를 억제하지 않는다”며 “99.7%의 호주 기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CFMEU는 초과이윤세 장려 캠페인을 시작해 노동당 압박에 들어갔다. 오는 8월에는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이를 위한 동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스미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주택 위기에 대한) 장기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은 CFMEU의 초과이윤세 제안이 “호전적”이라면서 세금이 인상되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일러 하원의원은 “세금을 높인다고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지는 않을 것이고, 정부의 고압적인 개입이 주택 공급 적체를 해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의 키스 윌러핸 하원의원은 세금을 통한 재원 확보보다는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월러핸 하원의원은 5년간 150만 명이 유입될 이민자 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인구 증가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미스 사무총장은 이민을 중단한다고 해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초과이윤세 시행보다 “이민 수도 꼭지 잠그기”가 더 빠르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술 이민은 "호주 경제 활동의 중추(backbone)”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