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0년 노동 인구 줄고 복지 지출 늘어…재정 적자 만성화

평균 연령 현재 38.5세에서 40년 후 43.1세…노동인구 지속적 감소
정부 재정의 개인 소득세에 대한 의존도 심화될 것

지난 목요일 (24일) 발표된 2023년 세대 간 보고서는 앞으로 40년간 지속적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2002년 당시 재무장관 피터 코스텔로가 도입한 세대 간 보고서는 향후 40년간 인구 증가, 노동력 참여, 생산성 증가가 국가 재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의 평균 연령은 지난 40년 동안 30.2세에서 38.5세로 늘었고 2063년에는 43.1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의 쉐도우 재무장관인 앵거스 테일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새로운 예측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테일러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노사 관계 변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2063년까지 매년 재정 적자를 겪게 된다.

정부의 재정 적자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복지 지출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장애 보험 제도 (NDIS)에 대한 1인당 정부 지출은 2062~63년까지 현재보다 237% 증가해 $855에서 $287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 1인당 지출되는 정부 복지 비용은 현재 1인당 1076달러에서 3481달러로 2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영역은 보건 분야로 앞으로 40년 동안 117% 늘어나 2063년 기준 1인당 8,677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비도 74% 증가해 1인당 정부 지출이 3,263달러에 이르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아동의 수가 줄고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40년 후 정부의 국민 1인당 총 지출은 2만 3,808달러에서 4만 162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신기술, 탈탄소 정책, 소비자 지출 패턴의 변화, 지정학적 전망의 변화로 인해 호주의 세금 제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휘발유와 경유 차량이 전기차로 대체됨에 따라 유류세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세금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세입 구조의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 40년 뒤에는 개인 소득세를 통해 벌어드리는 정부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58.4%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 50.5%에서 8%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의 비중은 현재 23.5% 수준에서 18%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소득세 비중의 증가는 노동 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를 측정하는 '노인 부양비율' (old age dependency ration)는 현재 26.6명에서 2062~63년 38.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인구는 현재 2,630만 명에서 40년 후 4,050만 명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