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법원 '난민 불법 구금 판결' 후 80명 석방

정기 보고 등 조건 붙여 브릿징 비자 발급
야당, '대중에게 관련 정보 부족해' 지적

호주 정부는 '무기한 난민 구금'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80명의 망명 신청자를 즉시 석방했다고 확인했다.

앤드루 자일스 이민장관은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라지 않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었으며, 당사자들은 적절한 비자를 받고 지역사회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자일스 장관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의 안전'이며, 호주연방경찰(AFP), 국경수비대 등 당국이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수요일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적이 있는 무국적 로힝야족 남성 한 명이 이민수용소에 불법 구금됐다고 판결했다.

추방될 곳이 없는 무국적자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수용소에 억류하는 것은 행정적 처분을 넘어서 사법적 징벌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였다.

연방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약 92명의 구금자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른바 '인성 검사'(character test)에서 불합격했으며, 일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석방된 80명에게는 정기적인 보고 의무 등 개별적인 조건이 붙은 브릿징 비자가 발급됐다. 

마크 드레이퍼스 법무장관은 풀려난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 붙였는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드레이퍼스 장관은 "비자에 적절한 조건이 있을 것이며, 연방정부는 각 관련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주 및 준주 형사 사법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댄 테한(Dan Tehan) 야당 외교 담당 의원은 사람들에게 이번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테한 하원의원은 "대중은 정부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구금자들이 억류됐던 인성 문제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들은 주/준주 당국과 연락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