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전략, EU식 '포괄적 규제' 아닌 '고위험 분야 집중 규제'

고위험 영역에는 직장 내 차별, 사법 시스템, 감시 관행, 자율 주행 차량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사진:shutterstock)

에드 휴직 산업과학장관은 작년에 실시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컨설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최근 공개했다.

이 컨설팅 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AI가 제시하는 기회에 대한 열정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모두 포함된 500건 이상의 의견서를 받았다.

YouGov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90%가 일상 업무에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투명성, 편향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휴직 장관은 AI 기술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안전장치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유럽연합과 같은 단일한 포괄적 AI 규제법을 채택하는 대신, AI 구현 고위험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AI 구현의 맥락에서 무엇이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위험 영역에는 직장 내 차별, 사법 시스템, 감시 관행, 자율 주행 차량 배치 등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다만, 위험의 개념은 잠재적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AI 도구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원칙, 가이드라인, 규정들은 AI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전문가 자문 그룹을 성하여 식별되는 고위험 분야에 특별히 맞춤화된 규제 도구 개발을 안내할 계획이다. 

휴직 장관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전문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문단의 목표는 AI 관련 위험과 규제 요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