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인센티브 3배 인상 →GP 벌크빌링 2.1% 증가"

호주의사협회 "고무적인 데이터" 평가
야당 "진료비 인상 원인은 의사 부족"

연방정부가 지난 11월 취약 계층 메디케어 인센티브를 3배 올린 이후 취약 계층과 지방의 벌크 빌링(bulk billing) 진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2023-24년 예산안으로 발표한 인센티브 인상 정책은 16세 미만 아동, 연금 수급자, 할인 카드 소지자에 대한 벌크 빌링 인센티브를 3배로 늘리기 위해 35억 달러를 배정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정책 시행 첫 두 달 동안 GP 벌크 빌링 비율은 2.1% 증가 또는 GP 진료 예약 36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버틀러 보건장관은 오늘(1일) 성명에서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벌크 빌링 의사를 만나기가 특히 어려운 지방에서 이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에서 GP 벌크 빌링 이용률이 낮았던 태즈메이니아는 약 6%, 빅토리아주는 5%,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부 해안은 5%의 증가율을 보였다. 

버틀러 장관은 "이것이 대량 청구 행위의 진정한 턴어라운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11월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의사들이 벌크 빌링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표준 진료비의 경우, 메디케어 인센티브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약 6.85달러에서 20.65달러로, 외곽 지역의 경우 13.15달러에서 39.65달러로 인상됐다. 

버틀러 장관은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면 일반 진료에 대한 압박, 즉 벌크 빌링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환자 부담금을 높이는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사협회(AMA) 스티브 롭슨 회장은 GP 벌크 빌링 이용률 하락세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소폭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보건 담당 의원인 앤 러스턴(Anne Ruston) 상원의원은 정부에 의료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러스턴 상원의원은 "진료비가 인상되고 있는 원인은 우리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의사와 일반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의대 졸업생과 개업한 GP를 위한 더 많고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