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에 호주 핵잠 계획도 흔들

3월 오커스 3국 정상들이 미 해군기지에서 호주의 핵잠 경로 계획을 설명했다.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3국 안보 협정인 호주, 영국, 미국 안보 협정 오커스(AUKUS)가 미국의 국방 예산이 크게 변경되면서 새로운 회의론에 직면했다.

미국 쪽의 변동은 오커스 협정의 핵심인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화요일(캔버리 시간) 2025년 버지니아급 잠수함 조달을 절반으로 줄여 주문을 2척에서 1척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 코트니 민주당 하원의원과 같은 비평가들은 미 해군이 이미 필요한 잠수함 전력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감축을 중요한 양국 국방 문제로 부각시켰다.

코트니 하원의원은 "이러한 삭감이 실제로 시행되면 해군의 오랜 요구 사항인 66척보다 이미 17척이 부족한 함대에서 공격 잠수함 1척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산량이 매년 약 1.2~1.3척에 그치고 있는 미국은 2029년까지 연간 2척을 조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3월, 호주는 최소 3척의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수하고 그 중 첫 번째 잠수함을 2032년에 인도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형 콜린시급 잠수함을 차세대 잠수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있을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잠수함 생산 능력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당 정권을 이끈 말콤 턴불 전 총리는 ABC 인터뷰에서 호주의 미래 국방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턴불 전 총리는 "미국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잠수함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도 유지 보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호주가 영국과 함께 새로 설계된 잠수함을 생산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말스 장관은 "오커스 3국은 모두 산업 기반을 통합하고 국가 간의 역사적인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예산안은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위해 2025년에 미 잠수함 산업 기지에 40억 달러, 5년간 111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