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다음 예산안서 '큰 현금성 정책' 기대 말라"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호주 국민에게 다가오는 연방 예산안에서 대규모 현금성 정책(cash splash)은 기대하지는 말라고 언급했다. 

5월 14일로 예정된 연방 예산안 발표에 앞서 차머스 장관은 책임감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지출 정책은 배제했다. 

그는 "차기 예산안에 추가 생활비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감세 규모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7월 1일부터 정부가 수정한 3단계 감세가 시행되면 약 210억 달러가 경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머스 장관은 "우리는 이미 모든 납세자에게 감세 혜택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 도움은 그중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철광석 가격 변동과 노동 시장의 악화로 인해 이전 예산에서 경험했던 상당한 세수 증대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는 2번 연속 예산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세입 증가분을 전보다는 지출에 더 할당할 계획이다. 

차머스 장관은 호주중앙은행(RBA)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지출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금리를 13차례 인상한 RBA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4년 후반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RBA의 억제책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차머스 장관은 "1,070억 달러의 감세와는 별개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산 이니셔티브가 있다"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이룬 좋은 진전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