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우버엑스 출시 당시 호주 법 위반" 인정

우버 차량

우버(Uber)가 승차 공유 앱을 출시할 당시에 호주 법을 위반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오늘(2일) 빅토리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우버는 P2P 승차 공유가 여러 주에서 불법이었던 시기에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ABC에 따르면, 이 인정은 우버와 우버를 법정으로 끌고 간 택시 앱 회사 고캐치(GoCatch)가 공동으로 법원에 제출한 합의 사실 진술서에 포함됐다. 

고캐치는 우버가 스파이웨어를 사용해 고캐치 서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한 후에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캐치는 우버 운전자들이 적합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및 서호주의 도로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교통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GoCatch가 법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입수한 Uber 내부 이메일은 2012년과 2013년에 두 경쟁사 간의 대립을 보여준다.

Uber의 전 호주 총괄 매니저였던 데이비드 로어스하임은 동료에게 "그들이 너무 일찍 합법성을 얻기 전에 그들을 파괴하고 싶다"고 썼다. 

그는 "방금 판도를 바꿀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 바로 모든 고캐치 운전자 전화번호다.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들이 알면 안 되니까"라고도 했다.

Uber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합의 사실 진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주 이상 진행될 예정인 이번 재판에서는 우버가 인정한 법적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가 양사에 미칠 파장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우버는 고캐치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이 문제를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별도의 소송에서 우버는 호주 택시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소득 및 면허 가치 손실에 대한 2억 7,200만 달러의 집단 소송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