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메타 '호주 뉴스 차단' 계획에 "비양심적"

페이스북(사진:shutterstock)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에 호주 정부가 불만을 표출했다. 호주 뉴스 피드를 삭제하려는 메타 계획에 호주 정부는 "비양심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갈등은 메타가 더 이상 호주 뉴스 퍼블리셔와 콘텐츠 유료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했다.

연방정부와 언론 매체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번 달부터 2019년에 만든 페이스북 뉴스 탭을 삭제할 계획을 무르지 않았다. 

경쟁 담당 정무차관인 앤드루 리 하원의원은 페이스북 뉴스 탭을 중단하려는 메타의 계획을 "책임 방기"로 규정했다. 

리 차관은 월요일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없애고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찬 생태계만 남기겠다는 생각은 비양심적"이라며 "(메타는)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리 차관은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중 하나가 호주 뉴스 미디어에 적절한 기여를 해 공론의 장이 잘 작동하고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메타는 호주에서 페이스북 뉴스 사용량이 80%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으로 무장한 호주 정부는 메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리 차관은 "양질의 뉴스를 이 공간에서 빼내면 하수구가 범람한다"며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은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환경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전 위원장인 로드 심스는 메타의 움직임이 호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회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메타와 호주 정부 간 긴장은 뉴스 확산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의 역할과 저널리즘을 뒷받침하는 경제 모델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