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서비스 상당 부분 개혁해야“

빌 쇼튼 장관 ‘제도 변경 필요성’ 인정
2023년 예산 355억불.. 100억불 이상 초과할 듯

국립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를 담당하는 빌 쇼튼 장관은 내셔날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 연설을 통해 “이 제도가 유지될 것이지만 재가동(reboot)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NDIS 예산은 2022-23 회계연도에 약 250억 달러로 추산됐지만 355억 달러로 무려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DIS는 취지는 좋지먼 정부 예산에서 막대한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주요 항목이 돼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NDIS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을 매년 경비가 급증하는  연간 단위 대신 장기적 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펀딩을 제공된 서비스의 양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결과 달성(achieving results)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10월 쇼튼 장관은 “향후 4년동안 88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2026년까지 운영 예산이 5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망했다.

매일 평균 200명이 NDIS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짐 차머스 재무장관의 두 번째 예산안 편성에서 57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