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준주, '원주민 주류판매 금지' 재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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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법안 도입, 연방 정부 2억5천만불 지원 예정
원주민 커뮤니티의 주폭 사건과 범죄 급증으로 노던준주(NT) 정부가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 거주 원주민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수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판매 금지 대상은 앨리스 스프링스의 원주민 마을(town camps)과 벽촌 커뮤니티(remote communities)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다. 이 알콜 판매 금지 조치는 주민들의 60% 이상이 관리계획에 동의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주 앨리스 스프링스를 방문해 범죄와 주폭 문제 급증 현장을 시찰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대안을 논의했다.
연방 정부는 노던준주의 필요 기반 펀딩(needs-based funding) 요청을 거부하고 2억5천만 달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앨리스 스프링스 시장의 치안 확보를 위한 국방병력과 연방 경찰 동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던준주 정부는 일괄적 알콜판매 금지 조치는 인종차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서 재도입 요청에 반대했다.
그러나 나타샤 파일스 수석 장관(Chief Minister Natasha Fyles)은 “다음 주 준주의회에서 긴급 법안을 도입해 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주류판매 금지 결정에 실망할 사람들 있다는 점을 알지만 이 문제는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음주 관련 피해는 노던준주의 최대 사회적 과제(biggest social challenge)가 됐다.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알콜 관리계획에 대한 투표를 할 때까지 일시적 드라이존(temporary dry zones)을 설정할 것이다. 모든 커뮤니티에서 주류관리계획(alcohol management plans)을 개발해 주민들의 60%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보건 서비스 부서와 원주민 보건단체는 정부의 실패를 비난했다. 작년 7월 간섭 시대(음주 판매 금지)가 종료됐을 때 전환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