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미국 ‘대마초 비범죄화’ 추진에 “우리도 합법화할 때”

아담 밴트 대표 “대마 피웠다고 감옥 가선 안 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팔을 걷어붙이자, 호주 녹색당도 그 기세에 올라탔다. 빅토리아주 녹색당은 주 선거를 앞두고 대마초 합법화 정책도 발표했다.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을 사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마약 분류 법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대마초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와 함께 1급 지정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가 발표되자, 대마초 합법화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던 호주 녹색당이 반응했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사진 왼쪽) 는 7일 페이스북에 “이제 대마초에 대한 전쟁을 끝낼 때”라며 “누구도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소식을 언급한 밴트 대표는 미국처럼 호주도 대마초를 합법화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에 주 선거가 열리는 빅토리아주에서는 대마초의 합법화와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이 정책을 제시한 빅토리아 녹색당은 대마초 판매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면 10년 동안 12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통해 2억 5,000만 달러의 사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토리아 녹색당의 팀 리드 보건 및 사법 담당 의원은 “수천 명의 빅토리아주 주민이 매년 대마초를 사용하지만, 50년 동안 우리는 마약보다 형사 사법 제도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은 “마약에 대한 더 현명한 접근의 첫 번째 단계는 마약 사용의 비범죄화”라며 “이는 암시장에서 위험한 제품을 사지 않도록 대마초 판매와 사용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것을 의마한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녹색당의 이 정책에는 대마초의 생산 및 판매를 감독할 정부 기관을 위한 1,000만 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지난 9월, 녹색당의 데이비드 슈브릿지 연방 상원의원은 2023년까지 대마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당은 당시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대마초의 재배, 허가,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