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121년 역사 중 최초로 ‘여성 대법관 다수’된다

제인 자곳 판사 신임 대법관 임명.. 7명 중 4명 여성

수잔 키펠 대법원장 • 미쉘 고든 • 재클린 글리슨 대법관

호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121년 역사상 처음으로 7명의 대법관(Justice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중 여성이 4명으로 다수가 된다.

마크 그레이푸스 연방 법무장관은 퇴임 패트릭 킨 대법관(Justice Patrick Keane) 후임으로 제인 자곳 판사(Justice Jayne Jagot)를 임명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킨 대법관은 9년 재임 후 퇴임하며 자곳 판사는 10월 중순부터 신임 대법관이 된다. 

자곳 대법관 내정자는 NSW 토지 및 환경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 판사에 이어 2008년부터 연방법원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호주 대법원의 56명째 대법관이 됐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7번째다.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자곳 대법관이 10월 중순부터 임무를 시작하면 호주 대법관 7명 중 다수가 여성이 된다. 이는 연방(1901년) 출범 이후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7명 대법관 중 여성은 2017년 호주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된 수잔 키펠 대법원장(Susan Kiefel chief justice of the High Court), 미쉘 고든 대법관(Justice Michelle Gordon), 재클린 글리슨 대법관(Justice Jacqueline Gleeson) 3명이다.

드레이푸스 장관은 “대법관은 호주에서 최고의 법관들 중에서 임명된다. 당연히 성별과는 무관하다. 신임 자곳 대법관 내정자는 매우 탁월한 판사로서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신임 제인 자곳 대법관 내정자 약력]

* 시드니 버컬힘스고교, 맥쿼리대(문학사), 시드니대(법학사) 졸업

* 법무법인 말리슨 스티븐 제이크스(Mallesons Stephen Jaques) 개발기획 및 환경법 전문 변호사 근무(1992-2002년)

* NSW 토지 및 환경법원 판사(2006년)

* 연방 법원 판사(2008년)

* 대법관 임명(2022년 9월)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