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하루 $47 → $70로 인상해야”

“장기 실업자 ‘일터 복귀’로 완전 고용 모색 추진해야”
저소득층 대변 기구 ACOSS, ‘일자리 서밋 제안서’ 발표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ACOSS)는 구직수당(JobSeeker)을 하루 $70씩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사회단체인 ACOSS는 9월 1-2일(목, 금)에 열리는 일자리 밋 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을 앞두고 “완전 고용을 ‘핵심 목표’로 만들기 위해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를 상대로 로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OSS는 최근 발표한 서밋 보고서에서 고용 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장기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직수당 인상, 유급 시범 근무(paid work trials) 등을 제안했다.

호주의 7월 실업률은 48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 실업수당 수급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COSS는 지난 3월 기준 76만 명이 최소 1년, 61만 명이 2년 이상 이러한 수당에 의지했다고 밝혔다.

ACOSS는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빈곤, 소득 불평등, 불안과 우울증, 사회 분열의 주요 요인인 높은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아라고 주장했다.

실업수당 청구자 중 약 40%는 부분적으로 일할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약 57%는 45세 이상이었다. 12%는 주 양육자였는데, 대부분 독신 부모(single parents)였다.

ACOSS는 이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구직수당과 같은 최저소득 지원을 하루 $46달러에서 $ 70 씩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CCOS의 에드위나 맥도날드(Edwina MacDonald) 최고경영자 대행은 “국민의 탈빈곤과 완전고용에 힘쓰려면 국민이 기본적 필요를 채우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소득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CCOS는 “지배적인 대기업들이 더 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에너지, 운송, 소매, 금융과 같은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여성 임금 형평성의 증진을 이번 일자리 서밋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상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도날드 대행은 “야망과 헌신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유급 노동 시간을 확보하고, 임금과 구직수당을 포함한 다른 소득을 다시 올리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