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인도주의 비자’ 신청자 21만명 중 6천명만 발급

비자 발급 한도 확대 공약 외 뚜렷한 대책 없어
“신중히 검토 중.. 추가 인력 투입해 업무처리 가속”

아프간 난민 수십만 명에 대한 호주 인도주의 비자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난민 21만1,000명의 생사가 걸린 4만여 건의 인도주의 비자 신청 중 처리 및 발급된 영구비자 수는 6,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아프간 난민을 위한 다른 비자 경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도주의 비자 발급 한도를 3만1,5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아직 어떠한 대책도 제시된 바가 없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비자 발급 한도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았을 때 “우리의 초점은 난민 3만1,5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후원 비자를 5,000개 늘리는 등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또한 밀린 비자 신청 업무를 가속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처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자일스 장관은 “일 년 전 탈레반 사건으로 난민 비자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현재 근로자와 여성, 소수집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별 신청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업무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라며 “현재 추가 인력을 배치해 업무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