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안락사법안’.. 상원서 또 진통 예상

‘5월 통과’ 추진 찬성 의원들 반대파의 ‘수정안 방해’ 우려
통과 후 이행기간18개월.. 늦어지면 2024년 시행 가능

현재 NSW는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주다.

NSW 하원은 2021년 11월말 찬성 52 vs 반대 32로 이 법안(voluntary euthanasia Bill)을 통과시켰다. 

이제 5월경 상원(Legislative Council)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수정안 처리와 협상이다. 두 번의 수요일 토론 이후 수정안까지 처리하려면 법안 표결은 6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하원의원은 법안에 대한 42개의 별도 수정안을 협상해야 했다. 그는 5월 회기 중 일부 수정안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자발적 안락사 입법화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자발적 안락사 요구를 거부할 거주형 노인요양시설이 권한 등을 놓고 반대 진영과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수정안 제안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 상황을 늦출 수 있는 절차적인 투표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NSW 자발적 안락사법안 지지자들은 “상원에서 반대파 의원의 전술적 지연 탓에 2024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42명의 NSW 상원 의원들  중 적어도 22명이 자발적 안락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뭉치면 다음 달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무소속인 그렉 파이퍼(Greg Piper) NSW 하원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밀어 주민들이 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정된 NSW의 법안은 호주의 어느 주보다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접근이 너무 어려워서 법안이 무의하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둘째 주 말에는 끝을 보길 바라고 있지만, 반대 진영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동당의 아담 설(Adam Searle) NSW 상원의원은 “법안을 축소하려는 수정안이 없을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주정부에게 금요일에 토론 시간을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주의회 통과일로부터 18개월의 의무적 이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를 거치게 되면 2024년 1월이 돼야 자발적 안락사가 허락된다. 이 18개월 동안 NSW 보건부는 이 제도를 조직하고, 의사 및 기타 전문가를 까다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