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장관 “전임 연립 정부 포기한 ‘홈리스 문제’, 해결 나설 것”

5년간 3만채 정부임대주택 및 저렴한 주택 신축 계획
콜린스 장관 “국가 계획 수립 및 국가 위원회 설치 예정”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의 ‘홈리스(homeless: 집이 없는 노숙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줄리 콜린스(Julie Collins) 주택 및 홈리스 장관은 9일 호주주택・도시연구소(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연설에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당 정부의 포부를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이미 주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콜린스 장관은 “홈리스 이슈에 대한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10년동안 표류와 무관심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홈리스는 새 노동당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도전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립은 주택 문제를 주/준주 정부 관할 이슈라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할 홈리스 문제 개선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통계(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노숙인 숫자는 2011년 10만 2,000명에서 2016년 11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콜린스 장관은 “주택 소유 또는 임대와 상관없이 모든 호주인은 ‘홈’(hom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나 주정부에 남겨질 일이 아니다”라며 “연방 정부가 주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의 주택 정책에는 5년 안에 3만 채의 정부 임대주택(social housing)과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건설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하우징 펀드가 포함돼 있다.

콜린스 장관은 “2만 채의 정부 임대주택 중 4천 채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어린이, 노숙 위기에 처한 저소득 노인 여성을 위해 할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만 채의 저렴한 주택은 경찰, 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일선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콜린스 장관은 주택 및 홈리스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주택공급 및 주택구매력 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은 2023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부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하에 결정될 방침이다.

콜린스 장관은 “주들이 택지 등 많은 공급 레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정부 차원에 걸친 견고한 관계가 알바니지 정부의 공약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의 맥스 챈들러-마더(Max Chandler-Mather) 하원의원은 지난주 의회 질의 시간에 노동당이 계획한 주택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에는 16만 2,500가구가 있지만, 노동당의 정책은 5년 동안 연간 4,000가구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75만 채의 공공주택 및 지역사회 주택을 포함해 20년 동안 1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