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스와스티카’ 공개 전시 처벌 받는다

최고 12개월 징역, 2만2천불 벌금형.. 빅토리아주 법제정
‘백인 우월주의자’ 재등장 시기 ‘비열 행위’ 금지

독일 나치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인 ‘만자문(卍字紋)’인 일명 ‘나치 스와스티카(Nazi swastika, 또는 하켄크로이츠)’를 의도적으로 공개 전시하는 행위가 빅토리아에서 범죄로 처벌된다. 

빅토리아주 의회(상하 양원)는 21일(화) 나치 상징의 공개적 및 또 의도적인 전시를 범죄로 규정하는(making it a crime to publicly and intentionally display the Nazi symbol) 법안을 호주 최초로 통과시켰다. 위반 행위는 최고 12개월 징역형과 2만2천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새 법규는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나치 이전 이 문장(상징)을 사용한 종교 그룹은 예외(exemption)가 적용된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Jain communities) 교도들은 문화와 역사적 연관성으로 교육 또는 예술적 목적에서 적절하게 만자문을 사용할 수 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만자문과 나치 상징의 차이에 대한 계몽 켐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클린 심스(Jaclyn Symes)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이 나치 문장은 고통과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이 중요한 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더 이상 야비한 행위가 빅토리아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법제화 켐페인을 전개해온 명예훼손방지위원회(Anti-Defamation Commission)의 드비어 아브라모비치(Dvir Abramovich) 위원장도 “호주에서도 인간성을 능멸하는 위험한 아젠다를 주장하는 백인 우월주의자 운동(white-supremacist movement)이 재등장하는 시기에 빅토리아 의회가 빅토리아에서 나치 상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