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협 속 유럽, 의무 군복무 논쟁 재점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 각국에서 의무 군복무(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논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NATO는 2035년까지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도록 목표를 제시하며,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징병제 부활을 주장했지만, 정부 내 갈등으로 결국 자발적 복무제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군 인력 부족이 계속될 경우, 독일은 다시 전국적 징병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2024년부터 18년 만에 의무 복무제를 재도입해 남성들에게 최소 11개월 복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도 2026년 1월부터 징병제를 부활시켜 매년 18,000명의 청년 남성이 2개월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세르비아 역시 14년 만에 징병제를 다시 시행해 남성들에게 60일 훈련과 15일 추가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덴마크는 여성까지 포함하는 성별 중립 징병제를 도입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이미 여성 의무 복무제를 시행 중입니다. 스위스는 남성만 의무 복무 대상이지만, 최근 성별 중립 모델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1972년 베트남전 종결과 함께 평시 징병제가 폐지되었지만, 최근 일부 인사들이 청년들에게 국가 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SAS 군인 해리 모피트는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불안을 줄이고 국가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안보 위협이 커질수록 사회적 합의와 개인의 자유 사이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참여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국가적 신뢰와 결속을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