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C "보육보조금 활동테스트 재고 또는 삭제돼야"

사진:shutterstock

호주소비자경쟁위원회(ACCC)는 보육 부문에 대한 1년간의 조사에 따른 종합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에 8개의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CCC 보고서는 획일적인 정책 접근법의 한계를 강조하고, 각기 다른 시장 구성에 맞춘 다양한 전략을 제안했다.

ACCC의 지나 캐스-고틀립 의장은 "실제로는 다양한 시장 구성과 결과가 존재한다. 우리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모든 아동과 가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캐스-고틀립 의장은 "최근 경제성은 개선되었지만 '만능(one size fits all)' 정책 접근 방식은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일부 가정은 적절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보육 옵션이 없는 상태로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ACCC는 이번 조사에서 원거리 지역, 사회경제적 혜택이 적은 지역, 장애가 있거나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 원주민 가정,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룹, 0~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육 서비스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보육 시설의 기대 수익성이 낮은 농촌과 지방의 경우 보육 서비스 제공자 부족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의 근무 시간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보육 보조금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재고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보고서는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비-부유층 지역의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자금이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나 캐스-고틀립 의장은 정부 보조금과 규제의 적절한 조합은 지역 시장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특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앤 알리(Anne Aly) 유아교육장관은 특히 원주민 가정처럼 취약한 집단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