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준주, 자체 ‘원주민 목소리’ 설립 추진

무소속 의원 결의안, 정부 지지 입장 표명
2024년 5월까지 의회 보고서 제출
“헌법개정 국민투표 지지” 선언

노던준주(NT) 의회 위원회가 NT 정부에 정책을 자문할 원주민 기구를 설립힐지 여부를 검토한다.

무소속 준주의원(MLA) 잉야 기율라(Yingiya Guyula)는 지난주 수요일 준주 의회에서 원주민에게 미치는 법률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기구를 설립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는 “이 동의안은 조약 체결을 한다는 큰 요구가 아니라, 의회가 통과된 법안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작은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를 지지하는 NT 정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동의안을 법률 및 헌법 위원회에 넘겼다. 이 위원회는 2024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NT 정부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NT의 원주민 목소리 모델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챈시 패치(Chansey Paech) NT 법무장관은 기율라 준주의원에 뒤이어 의회에서 이 동안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NT의 집권 노동당은 현재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투표를 위한 예스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NT 야당인 지방자유당(Country Liberal Party)은 이번 동의안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보고서 작성 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남호주는 몇 개월 전에 주 자체의 의회 내 원주민 목소리와 6개의 지역 원주민 목소리를 구현했다. 호주 주정부 중 가장 먼저 자체적인 주정부의 원주민 자문기구를 신설한 것.

원주민 목소리를 헌법 기구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연방 모델과 달리, 남호주의 원주민 목소리는 의회를 거쳤다.

연방정부의 제안이 올해 말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부가 이를 철회할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국민투표 외에는 없다. 기율라 준주의원은 국민투표를 통할 필요가 없는 법적 기구인 원주민 목소리를 언급했다.

이는 NT의 원주민 목소리가 설치된다면 향후 의회에서 단순한 폐지 법안만으로도 이 기구를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NT 지방자치단체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f the Northern Territory: LGANT)는 원주민 목소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션 홀든(Sean Holden) LGANT 최고경영자(CEO)는 원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인 ‘격차 줄이기’((Closing the Gap), 공식 체결된 지방 의사 결정 협정, 그리고 원주민 목소리가 함께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