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위기 → 빈곤 위기로 악화 상황” 경고

정신건강•중독 관련 지원 요청 50% 껑충
녹색당 “1일 소득지원금 $48→$88 인상” 요구

커지는 생계비 압박으로 호주인들이 ‘빈곤 위기’(poverty crisis)에 처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복지단체 호주유나이팅케어(UnitingCare Australia)가 “최근 지속된 생활비 상승이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주면서 지원 서비스 기관들이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방 정부에게 복지급여 지급률 인상을 요구했다.

호주유나이팅케어에 따르면 특히 정신건강 및 중독에 대한 도움 요청이 50% 이상 급증했다. 글러웬 리틀(Claerwen Little) 유나이팅케어 대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생활비 위기는 곧 ‘빈곤 위기’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빈곤퇴치연구센터(Antipoverty Centre)의 크리스틴 오코넬(Kristin O’Connell) 연구원은 “빈곤은 정치적 선택이다. 정부가 팬데믹 기간 복지급여를 두 배로 늘려 수십만 명의 호주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Greens)의 자넷 라이스(Janet Rice) 상원의원은 “많은 국민에게 현재 직면한 심각한 빈곤 위기를 해결할 정부 대책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며 “일일 소득지원금을 현행 $48에서 최소 $88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옹호자들은 또한 정부가 국민들을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대응과 정책을 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될 ‘빈곤선’(poverty line)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ACOSS)의 피터 데이비슨(Peter Davidson) 수석 고문은 “범사회적으로 최소 기본 생활비를 충족하기에 충분치 않은 소득을 빈곤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호주의 빈곤선(중간 가계소득(세금 공제 후)의 절반 기준)은 주당 독신은 $489, 두 자녀가 있는 커플 가족은 $1,027이다. 호주인 8명 중 1명이 빈곤선 미만 상태인데 최근의 생계비 위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