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차의료 개혁안.. 일반의 확충 계획은 누락"

의대 졸업생 중 14%만 GP 선택, 벌크빌링 급감 추세
경제학자 슬로안 “핵심은 ‘GP 부족’, 단기 해결책 시급”

연방정부가 일차의료 개혁 방안을 담은 메디케어 강화 테스크포스(Strengthening Medicare Taskforce)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일반의(GP) 공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장관은 3일 성명에서 이번 테스크포스 보고서는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GP를 재건하는 중요한 개혁을 위한 권장 경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버틀러 장관은 “(호주의) 일차진료는 40년만에 최악의 상태에 있다”며 “환자 부담이 없는 벌크빌링(bulk billing) 청구율은 감소하고 있고 의대  졸업생의 14%만이 GP로 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보고서 권고사항의 핵심은 환자 중심의 치료”라고 짚으면서 “이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 인구 건강 관리의 핵심인 여러 분야 통합진료(multidisciplinary care)의 확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반의. 간호사, 조산사, 보건 종사자(allied health professionals)가 팀으로 협력하여 호주인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여러 분야의 보건 전문가의 일차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여 지방 및 원거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일차의료 부문에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디스 슬로안(Judith Sloan) 경제학자는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 기고에서 “(정부가) 일반의 공급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무척 당혹스럽다”고 논평했다.

각주 및 준주 보건장관들은 일차의료 시스템의 실패가 공립병원 응급부서의 압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한 가지 논거가 일반의와 약속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무료 진료를 위해 응급실로 향해 만성적인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GP가 부족한 지방과 벽촌에는 지자체도 의사 유치에 관여한다.

슬로안 경제학는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s)와 다른 보건 전문가를 일차의료 인력에 통합하 것이 일반의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보건 전문가의 업무 범위 확대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급한 것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건은 GP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슬로안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GP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