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부정편취 연간 80억 혈세 낭비”.. 과장일까?

ABCㆍSMHㆍ디 에이지 공동 탐사보도 ‘충격’

AMA “정당하지 않은 비방..수치 부풀려져”

버틀러 보건장관 “보건부에 의혹 보고 지시”

의사들의 부정행위로 연간 80억 달러의 메디케어 자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ABC의 세븐서티(7.30), 시드니모닝헤럴드, 디 에이지 공동동취재팀은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 방법으로 진료비를 편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노인 요양원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례, 약물 중독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처방한 사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말기 암 환자에게 무리한 방사선 치료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메디케어 전문가 마가렛 포 박사(Dr Margaret Faux)가 추정한 부정 편취 규모는 연간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메디케어 연간 예산의 약 30%가 낭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취재팀은 메디케어 제도가 사기행각을 벌이기는 쉬운데 이를 발견하거나 지급 오류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일반의(GP), 외과 의사, 병리학자, 마취과 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났다.

메디케어는 구조적으로 사기 행위가 감춰지기가 쉽다. 진료비 청구 건 수는 많은데 청구액은 낮아서다. 매년 수억 건의 청구가 있고, 대부분은 100달러 미만이다. 

매년 수백만 건의 청구서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추정한 포 박사는 “결국 우리는 사기, 고의 남용,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의사 대다수는 올바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의료계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비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AMA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광범위한 사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보도된 수치는 크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스티브 롭슨(Steve Robson) AMA 협회장은 “개인적 위반과 개별 사례에 근거해 전체 전문의를 부당하게 공격한 보도에 대해 의사들은 넌더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 보건장관은 보건부에 포 박사의 분석과 보건부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버틀러 장관은 성명에서 “모든 정부는 메디케어를 포함한 공적 자금 제도에 엄격한 규정 준수 기준을 적용하여 잘못된 일을 하는 소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