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내년 1월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 경고판 ‘복원’

2년 전 철거 후 벌금 부과 폭증.. 지역사회 반발 초래

정부 “결정 번복 아냐, 다양한 의견 수렴해 정책 조정”

NSW에서 전면 폐기됐던 이동식 무인 과속카메라 경고표지판이 내년 1월에 복원된다.   

10일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NSW 도로교통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동식 과속카메라 경고판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도로 위 과속 고위험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도록 실시간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말 정부는 과속 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과속카메라 안내판을 전면 철거했다. 그 결과, NSW 도로에서는 12개월 만에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한 벌금이 무려 4천만 달러나 발생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야당 대표는 “경고표지판 제거 조치는 거대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연간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발부된 벌금 액수는 경고표지판 제거 전 4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로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벌금 부과에 운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2021년 과속카메라 안내표지판을 부분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위치한 지점 전에 설치되던 경고안내판은 제외하고 단속 차량 위의 안내판만 복원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난이 일었다. 

워드 장관은 경고판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따라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