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반부패기구, 정치인 전화 도청 가능“

영장 발부 조건, 내부고발자 보호

드레이푸스 법무 “ASIO처럼 ‘암호화 대화’ 엿들을 수 있어”

마크 드레이푸스 연방 법무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신설할 계획인 연방 반부패사정기구(national anti-corruption watchdog)는 암호화된 메시지 전달 어플리케이션(encrypted messaging apps)을 도청하는데 있어서 정보 당국과 같은 권한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지난 주 반부패사정기구(integrity commission) 신설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기구 신설에  향후 4년동안 약 2억62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구는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연방 정부와  관련한 심각하거나 구조적인 부패 행위(serious or systemic corrupt conduct)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2일(일) ABC 방송과 대담에서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기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후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고 암호화된 대화를 엿듣는데 호주안보정보원(ASIO)과 같은 권한을 갖게될 것이다. 모두 조심해야 한다. 부패 행위가 정부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정보 당국과 국방부로부터 모을 수 있는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법규가 포함된다. 또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s)와 비리를 보도하는 기자 보호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드레리푸스 장관은 “정부는 신설 기구의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야당과 상의할 것”이라면서 “노조간부 조사는 예외’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기부금의 조사 대상 여부 질문에 그는 “제3자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