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환급제도 정체… 일반의 병원들 ‘재정난’ 호소

70% “의사 부족, 폐업 우려”.. 퇴직, 전문의 전직 늘어

GP 전공 선택률 1년새 16.1% → 13.8% 감소

합병증 환자와 의료서비스비는 증가하는데 메디케어 환급(Medicare rebate) 혜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일반의(GP) 의료기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호주로열의과대학(RACGP)이 지난 4월과 5월 사이 전국 3,219명의 GP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메디케어 환급금이 의료서비스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자 10명 중 7명은 GP 부족 현상으로 폐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업계는 메디케어 대량 청구(벌크빌링) 제도에 의존하는 취약층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일반진료에 대한 투자를 즉시 늘릴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GP들이 점차 다른 전문 분야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GP 4명 중 1명은 향후 5년 이내에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7,500여 명에 해당한다. 10년 후에도 GP로서 종사하겠다고 응답한 의사는 절반 미만이었다. 45세 미만 GP의 20%가 10년 안에 GP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7년 10%에서 증가한 수치다. 

최근 글로벌 재무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Deloitte)와 의료서비스 기관 코너스톤 헬스(Cornerstone Health)는 2032년까지 1만1,517명의 GP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뉴질랜드 의학부(Medical Deans)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의대생 사이에서 GP 진로 선택률은 13.8%에 불과, 지난해 16.1%에서 감소했다. 

연방정부 자료를 보면 2021~2022년 국가 의료서비스의 대량 청구 비율은 82.2%에 그쳤다. 메디케어 GP 진료비 환급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동결 이후 1.6% 인상, 최근 65c 인상으로 39.60달러에 머물러 있다. 증가하는 의료비는커녕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마크 버틀러(Mark Butler) 연방보건부 장관은 “메디케어가 현재 40년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상태다. 매우 우려된다”라며 RACGP와 호주의학협회(AMA) 등 주요 의료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메디케어 강화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4년간 1차 진료에 대한 정부의 7억5,000만 달러 투자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