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타개책.. ‘개스수출초과이득세’ 부과

켄 헨리 전 재무차관보 제안
“현재 사태는 정책 실패로 예고된 위기” 강력 비난
석탄 → 재생 전환 중간단계 ‘개스 활용 기회’ 놓쳐

“호주 전력시장의 참담한 현재 상황은 호주가 자초했다.”

유명 경제학자인 켄 헨리(Ken Henry) 전 재무 차관보(Treasury secretary)가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했다.

“호주가 지나치게 석탄에 의존해버린 나머지  막대한 국내 개스 비축량을 과도기적 연료로 사용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재생에너지로 호주의 전력 시스템을 전환하는 중간 단계에 쓰일 연료로 개스를 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다.

2001-11년 재무 차관보를 지낸 헨리 박사는 2004년 호주가 ‘탄소배출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 ETS)’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10년 “투자자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만한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번 인터뷰에서 헨리 전 차관보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수립한 에너지 정책에 관여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호주 동부 5개주의 전력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심각한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일부 발전사들은 국가전력시장(NEM)에 약속한 전력 공급 개런티를  철회했고 전력 부족 사태는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전례없는 강제 규제 개입이 촉발돼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반면,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은 가격이 급등한 호주산 개스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호주 동부 주들은 호주 가계와 기업을 위한 내수용 개스를 비축하는 별도의 정책 없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개스 공급 통제권을 위임했다. 치명적인 정책 판단 오류였다. 

이 문제와 관련, 헨리 전 차관보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보유한 에너지 초강대국인 호주에서 이런 한심한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고 2005년에 발효됐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한 최적의 정책 접근법’을 설계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전에 개스화력에 의지하게 될 것임을 당시 정책 입안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호주에 풍부한 개스 주도의 회복을 여전히 희망한다면 ‘개스 수출 초과이득세(gas export windfall tax)’로 국내 개스 가격을 안정화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가격을 국제 가격 이하로 낮출 뿐 아니라 충분한 개스 공급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